[사회복지법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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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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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2. 목적
3. 대상자 규정
4. 급여내용 규정
5. 관리운영
6. 관련 법률
7. 법률용어정리
- 본문내용
-
1. 연혁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05.5.31 [법률 7560호]
(1) 제정이유
매년 평균 3천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하고,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 등의 실종예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아동등 및 실종아동등의 정의(법 제2조)
나. 국가의 책무(법 제3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 (보건복지부 & 경찰청)
다. 신고의무 및 미신고보호행위의 금지(법 제6조제1항,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보호행위를 금지시킴.
라.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법 제9조 및 제10조)
조속한 복귀 위해 발생신고 접수시 수색과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고, 수색과 수사를 함에 있어 제재가 없도록 법으로 규제함.
마.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8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단, 목적 외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함.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06.2.21 [법률 제7849호]
(1) 개정 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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