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가정폭력의 현황과 원인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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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Ⅱ. 본론

1. 가정 폭력의 개념과 기본이론

가. 일반적인 개념
나. 기본 이론

2. 가정 폭력의 특성

3. 가정 폭력의 현황과 통념

가. 가정 폭력의 현황
나. 가정 폭력의 통념

4. 가정 폭력의 발생원인

5. 복지대책

가. 법
나. 사회복지서비스

6. 인터뷰

7. 외국제도


Ⅲ. 결론

1. 개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가정폭력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대부분과 아동에게까지 학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가족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파급된다. 또한 ‘폭력의 대물림’을 초래하여 가족 붕괴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폭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체계로서 가정의 건강은 바로 그 사회 건강의 바탕이 된다. 이에 가정의 불행과 문제는 사회전체의 해악과도 관련성이 있다. 가정폭력은 비단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공포와 근심, 혼란과 절망 속에 빠뜨리며 결국 사회문제로까지 귀결지어진다. 이에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와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계속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깊은 신음 또한 계속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사회 복지적 제도들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뒤져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연구와 실무적 대응책에는 어떠한 것이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Ⅱ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이론

가. 가정폭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물리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에서 행해질 때,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는 각 학자들 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가정폭력이란,
⇒ 배우자 학대, 부부폭력, 아내학대, 아내구타 등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파트너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가정폭력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하는 학대적 행동패턴으로서, 부부 사이의 학대 외에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학대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개념

가) 가정폭력 범죄의 대상

가정폭력범죄는 법집행을 통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배우자나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실제로 같이 사는 관계나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에서의 범위내용을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나)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가정폭력특례법에서 불법성이 중한 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가정폭력범죄로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중에서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만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신동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2004.12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백산 자료원 2002
김병준 [가정폭력범죄로] 법문사 2004
김운회 [가정폭력범죄] 백산출판사 2006

논 문 : 권정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 고찰] 법학논집 2001.6
김승권
ㆍ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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