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화 이후의 한국민주주의

이후 제시하겠지만, 자신을 대변한다는 의식에서라기 보다, 한국사회에 이제 왼쪽날개가 필요하고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자신의 계급의식에 기반하여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적극 동참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수의 유권자들은 “이놈 저놈 다 싫고 이번엔 민노당이나 찍어줄란다!”식의 기존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로 인해 대

민주주의 논리의 기초였다. 일차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수립과정에서 동원화의 한 계기를 맞는다. 이러한 유럽의 국민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은 시민사회를 정치체계 속으로 동원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온 한국의 시민단체는 점진적인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 숫자만도 12,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또 다른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 총선 때 참여연대의

한국의 민주화는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5대 대통령 선거의 분석은 정치학적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Ⅰ.1 15대 대통령 선거의 의의 및 특징97년의 15대 대통령 선거는 민주화 이후 실시되었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선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다. 첫째, 15대 대선에서는 기존 헌법에 대한 수정없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단순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포기 하는 것도 어렵다. 과감한 구조조정도 살길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포기 할 수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과감하지 않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는 사실상 형용모순이다, 지난 IMF경제위기의 분석과 전망, 그리고 그 대안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과학에 드리웠던 위기상황을 인정하고, 그러한 위기가 초래된 원인에 대해 곱씹고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시험하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성공―87년의 민주적 개방과 97년 수평적 정권교체―하였고, 북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험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 사회주의의 정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 단계 남북한관계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