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행정환경 현황과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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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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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Ⅲ.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증대
1. 지식사회 진전과 창의성
2. 사이버공간의 역동성과 창의성
3.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Ⅳ.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1. 민원행정 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개발계획

Ⅴ.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Ⅵ.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 시민
3) 시민단체
4) 지방정부
2. 혁신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혁신
2) 참여의 제도화
3) 정치의 혁신
4) 부패문제의 해소

Ⅶ.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복잡화․이질화 추세 하에서 급증하는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정책판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의 주도권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술관료로 이전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행정국가는 사실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관료가 지배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통치)라 부른다. 테크노크라시는 기술관료(technocrat)의 지배가 시민의 이익(또는 공익)에 봉사할 때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지배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관료가 지배하는 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충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의 영향력이 배제된 사회를 민주사회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핵심구성원인 기술관료(또는 공직자)의 전문적 판단을 도외시하고 민의 지배만을 강조하는 순진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사회상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ꡒ시민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항상 시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은 종종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추구한다ꡓ면서 집합의지 대신 일반의지를 강조한 루쏘의 지적을 들지 않더라도, 시민의 뜻만으로 지배되는 사회는 자칫 전문적 판단을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술관료의 전문성에 의한 지배하에서는 민주성이 침해되고, 시민의 여론에 의한 지배는 전문성을 침해하여 진정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안적인 이상사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술관료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지배와 시민의 여론에 의한 지배가 조화되는 정치체제, 이른바 테크노데모크라시(technodemocracy, 기술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De Sario & Langton , 1987). 이러한 사회는 엘리뜨론자들이 주장하는 제한적 민주사회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참여민주론자들이 주장하듯 참여가 극대화된 사회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문관료의 독단적 지배나 시민의 선동적 여론몰이가 지양되는 대신, 사회의 안정과 참여의 요구가 적절히 조화됨으로써 민익의 보장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위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관료와 시민의 공동노력이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 바, 필자는 이러한 방법론적 요청을 ꡐ협력민주주의(cooperative democracy)ꡑ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협력민주주의란 사회구성원간의 호혜적 교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정치체제이며, 일부 집단에 의한 독점적, 배타적 통치를 배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민주주의란 권력의 주체인 시민과 통치를 위탁받은 정부가 각각 참여하고 통치하되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공익증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호하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협력민주주의의 요청은 정부혁신의 전략수립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우리는 정부혁신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료의 독점적 주도권을 인정하거나, 관료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여론의 향방에만 관심을 갖는 대신, 정부와 시민의 공동노력을 강조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또는 관료)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양자가 균형되는 수준에서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혁신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매우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실정을 감안할 때 양자간의 균형을 위하여는 시민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확대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과거의 정부가 전혀 시민의 역할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가 보다 명시적으로 참여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천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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