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적문제

노동의 유연성 및 통제3)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Ⅶ.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1. 근로자파견의 의미2.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3. 입법방향Ⅷ. 선진국의 비정규직관련 정책1. 북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2. 남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3. 중앙 및 동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4. 일본의 시간제 고용형태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

문제점1)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2)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3)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4)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저조하다5) 단순노무직-서비스직-기능직-판매직-사무직 등에만 편중되어 있다6)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다7)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8) 비자발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처해 있으며, 때문에 취업 동기가 낮다9) 노동법적으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5. 비정규직법1) 2006년 법안 내용2) 2009년 법안 내용6.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7. 개정파견법의 주요 내용1) 파견대상업무 요건 수정 2) 직접고용의무 3)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제재4) 직접고용의무 적용례 5) 직접고용시 근로조건의 기준 6)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7) 파견기간 및 파견연장 횟수 8) 고령자의 파견기간 연장 8. 한국의 파견 노동자 실태와 현황1) 비정규직 청소노동자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결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5 참조.한편 노동부 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6만원)은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05.8월 조사)로역시 열악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노동부,비정규직 노동법 수정안의 주요내용,2006,참조.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

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