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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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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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 시 우선 대상자
(4)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4.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
1)신자유주의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2)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증가
3)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음
5. 비정규직의 문제
1) 기업들이󰡐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2) 정리해고 유연화
3)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4)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대규모5) 공기업 "부가가치, 효율성도 감안해야"6) 공기업 노조들도 부담스러운 분위기7)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커
6.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해야 한다.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5)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6)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7) 국내경기 활성화-내수 경기의 회복이 시급하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고용 패턴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이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고용조건 악화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결국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은 결국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커다란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원수와 조직률은 감소추세를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조직률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특히 비정규직의 확산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잦은 직장이동, 그리고 일에 대한 낮은 부착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조가입률이 훨씬 낮으며 이는 전체적인 조직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성향의 차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전체 표본 및 상용노동자 표본에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이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근로조건 등을 대변해주는 효과에 대해 노조 없는 사업장에 비해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경험재 효과’ 혹은 ‘재직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임시 및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비록 계수 값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조가입이 어렵고 노조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 없는 사업장에 비해 그다지 노조가입성향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한국의 비정규노동자는 현대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가피한 노동시장의 변화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 노동조합의 약화, 구조조정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의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정규노동은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상태이고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불법과 탈법,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조직화와 투쟁전선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요 투쟁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조직률도 아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 지금부터 비정규직의 장단점 및 문제점과 비정규직 근로의 해결책에 대하여 모색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1.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2. 황수경 외, 『한국의 임금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박영삼), 『기업별노조주의 극복없이 비정규직 조직화 없다』, [비정규노동] 8월호, 2002
4. 어수봉 외,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5
5. 전용석, 비정규직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04.12
6. 안주엽, 비정규근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2004. 5. 7
7. 조경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법제화 논의”, 비정규직노동자 국제심포지엄. 2005.
8.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03년 6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9.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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