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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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제물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앞선 30여년간의 사회 일각에서의 다툼들과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과제물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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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序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
2. 평준화 제도의 실시 배경
Ⅱ. 本
-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1. 비평준화 입시제도 하의 교육적 문제
① 고등학교의 지나친 서열화 ② 중학교간 지나친 입시경쟁 ③ 중학교에서의 정상적 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④ 중학생들의 입시위주의 삶 ⑤ 통학거리를 무시한 무리 한 고교지원 ⑥ 고교 입시제도가 거주 이전의 주된 이유로 작용
2. 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
1) 학력의 하향(下向)평준화 2) 학교선택권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4) 교육의 경쟁 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3. 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제안 배경
4. 평준화 정책 시행의 타당성(견해)
1)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 받는다고 우려
2)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 3) 교육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우려
4) 많은 우수 학생이 인근 명문고로 유출된다는 우려
5)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 할 우려
6) 학교 교육의 붕괴를 초래 우려
5. 평준화 정책실시의 장점
6. 평준화 정책의 보안과 외국사례 쟁점
1) 평준화 정책의 보안 2) 외국의 사례와 쟁점 3) 평준화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結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
-견 해
- 본문내용
-
Ⅰ. 序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 그런 점에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2. 평준화 제도의 실시 배경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
평준화 제도가 이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시켜주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평준화 미적용지역의 경우 여전히 상술한 각종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준화 도입 초기에 당면했던 교육적,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준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Ⅱ. 本
-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1. 비평준화 입시제도 하의 교육적 문제
① 고등학교의 지나친 서열화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과열과 이로 인한 과열 과외가 극심하다. 경기도 평준화 도입 이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안양권 주민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된 이유로 중학교 학생이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59.3%)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비평준화 지역 중학생들의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적 억압적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나친 고교 서열화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받는 고교 입시 스트레스가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지를 놓고 자부심을 느끼는 학부모와 열등감을 느끼는 학부모로 양분되어 있어 심리적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② 중학교간 지나친 입시경쟁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면서 창의성교육, 개성 및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추구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바로 고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중학교에서도 어느 고등학교에 몇 명의 학생을 진학시켰느냐를 기준으로 학교의 서열화가 되고 있으며, 학교간 입시 경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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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성기선(편저), ?학교효과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원미사, 199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한국교육」, 26권2호,1999.
성기선,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2001.
김신복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중앙연구소 「한국교육제도를 위한 종합적 진단」, 중앙교육연구소 , 1997.
교육개혁위원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유현숙 외,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성, “현행 고등학교 입시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최돈민, “고교 평준화 정책의 효과와 영향-평준화 실시 및 해제의논리를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실현을 이한 분당학부모 토론 한마당 자료집」, 1998.
한국개발연구원,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한국개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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