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학]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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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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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E N T -
Ⅰ. 서론 =========================================================== 1
Ⅰ.1 주제 선정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Ⅰ.3 외국인 노동자 유입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Ⅱ. 본론 =========================================================== 4
Ⅱ.1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실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Ⅱ.1.1 저임금 임금 미지불 퇴직금 미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4
Ⅱ.1.2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1.3 산업재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1.4 의료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Ⅱ.1.5 여권 압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1.6 폭행 및 욕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Ⅱ.1.7 성폭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Ⅱ.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Ⅱ.2.1 중소기업의 인력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Ⅱ.2.2 사회적 인식의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Ⅱ.2.3 법적 제도적 정책적 문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Ⅱ.3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 . . . . . . . . . . . . . . . . . . . . . . 12
Ⅱ.3.1 사회 인식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Ⅱ.3.2 법적 제도적 대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Ⅱ.4 외국인 노동자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터뷰 . . . . . . . . . . . . . . . . . . . . . . 19
Ⅲ. 결론 ========================================================== 22
참고자료 및 참고사이트
- 본문내용
-
Ⅰ. 서론
Ⅰ.1 주제 선정 이유
신학적 인간학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존귀 한가?”
우리는 신학적 인간학 수업의 첫째 시간에 인간이 왜 존귀한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소그룹 학습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우리는 신(神)의 섭리에 의해 태어난 존재이며,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은 모두 가치를 가지며 존엄성을 갖는다는 진리를 배웠다. 또한 그러한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실제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다. 장애인, 성적소수자,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왜 존귀한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게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마이너리티(minority)들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인 대우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 인간학 시간에 배운 편견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동남아시아 계통의 외국인들로서 한국인들이 지닌 이중적 편견의 피해자들이다. 우리는 피부색이 하얀 백인 외국들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존경과 선망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피부색이 우리보다 짙은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점점 국경이 없어지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중한 이웃이다. 그들을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속빈 강정에 불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소그룹 학습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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