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불안 나는 정말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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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나는 정말 안전한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 뿐인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다. 세계의 흐름에 따라 지난 20세기는 경제적인 각국의 상황을 가지고 그 경제문제의 해결 방안에 따라 추축군과 연합군으로 나눠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적 이념에 따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나름 지난 과거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도체계 변화에 따라 북한의 예측불능의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북한이 남침 첩보 행위, 간첩 행위, 국가 붕괴 위기를 조장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에 연평도 사건까지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삶의 안전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닐 뿐이지 확실하게는 장기적인 휴전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우리세대에게는 다소 낯선 단어이다. 말로는 전쟁, 전쟁 들어보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영화에서나 나오던 때려 부수고, 애국심, 동료애를 강조하는 그러한 장면이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배우들만 기억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또 청소년들에게는 게임에서나 나오는 정말 군인들만 싸우는 1차세계대전의 전쟁 의식만을 가지고 있다. 또 성인 남자에게는 군대라는 이미지는 이미 지난 시대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같은 말을 하여도 요즘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연평도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정말 가까운 친구거나 나의 가족, 심지어 나 자신까지 그 전쟁, 정확하게 말하면 휴전 상태에서 일어나는 분쟁 지역 안에서의 분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군의 선진화와 북한군 무기들의 노후화로 인해 이미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지만 아직도 북한군의 포격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 북한의 포격이 한번에 경기도까지 날아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협지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수많은 종류의 불안이 있지만 삶과 죽음에 관련한 불안이란 그 수준이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위협론과 불위협론이 상반된다. 위협론은 615 정상회담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군사력강화에 전용되어 무기도입과 군사훈련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비무장 지대 쪽으로 군사력 증강배치가 지속되어 왔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던 점 등을 위협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위협론은 북한이 전쟁도발을 할 능력이 없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엄청난 국력의 격차로 체제경쟁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며, 군사력에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세하며, 더욱이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의 북침을 우려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고 전시동원체제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현실적으로 감소시켰고 그러한 정책의 지속은 위협감소로 순기능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둘 다 단순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제기된 논증은 아니지만 불위협론은 현재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확실한건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관계를 위협론, 불위협론 둘 중 하나로 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북한의 병력동원 수준 경제적 대비 군사비 지출 군사력 증강 추세 등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북한이 남침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병력동원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북한의 병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고 병사의 복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려 훈련된 병사의 수를 적절히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군 인력을 사회로 진출시켜 노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해 전쟁도발 제어할 제도적 장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내적에서 북한은 아직까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하는 군사국가체제이기 때문이다. 그의 대담성은 광폭정치로 칭송되고 있으며 사상적으로 국민들은 그의 영웅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인 측면이 부각된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김정일의 영웅주의적 모험심이 발동되어 전쟁 도발을 결심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이 북한체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체제와 6자 회담 등 논의가 있지만 북한을 국가 구성 자체 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며, 김정일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따라서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가이며 정권이다. 북한에게 남는 것은 전쟁능력 뿐이다. 북한지도부의 판단 상 현 상태 고수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밑질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판사판 격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전쟁 억지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북한의 자살적 공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대책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돌출행동을 항상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 앞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이 감행될 경우, 거부작전수준을 넘어 응징, 보복을 통해 사과, 재발방지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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