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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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제정배경과 연혁
1. 제정배경
2. 연 혁
Ⅱ. 목적, 정의와 주체
1. 목 적
2. 정 의
3. 청소년 보호의 주체
Ⅲ. 집행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 규제
2.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3. 청소년 보호센터 등
Ⅳ. 보칙
Ⅴ. 벌칙
- 본문내용
-
1. 제정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ㆍ가정ㆍ학교는 물론, 언론ㆍ시민 단체들의 총체적 참여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을 완전 근절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1996년 3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여 법안 제정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청소년을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 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97. 7.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일부 법집행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소지가 있는 부분 및 규정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99. 7. 1부터 개정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 되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19세 미만'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2. 연 혁
• 1996. 11. 16.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 발의
• 1996. 12. 16. 국회 통과
• 1997. 3. 7. 청소년보호법 공포 : 법률 제5297호
• 1997. 7. 1. 청소년보호법 시행
•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 발족
• 1998. 2. 28.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529호(정부조직법)
• 1999. 2. 5.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법률 공포 : 법률 제5817호
• 1999. 3. 31. 청소년보호법 중 일부개정 : 법률 제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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