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와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및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사례,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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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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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청소년 보호 : 불우청소년을 위한 제한적 보호
2. 근대 초기 :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의 전개와 일반청소년을 위한 개발기회 제공의 시작
3.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청소년 보호활동 : 불우청소년에 대한 응급구호적 보호와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위주의 보호활동
4.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의 제공을 위한 토대를 갖춤
5.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정비
Ⅲ.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4. 매체물 심의조정권
5.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1)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ꡐ다ꡑ항의 동성애 부분.
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ꡐ자ꡑ항 ꡒ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ꡓ
Ⅳ. 청소년보호 프로그램 사례(YP프로그램)
1. 청소년참여활동(YouthParticipating)
2. 청소년과제활동(Youth Projecting)
3. 청소년순찰활동(Youth Patroling)
4. 청소년권리운동(Youth Powering)
1) 프로그램 목적 - 청소년보호 YP
2) 프로그램 목표 - 직접적 결과
3) 프로그램 효과 - 의도된 결과
4) 프로그램 성과 - 교육적 성과
Ⅴ. 청소년보호법 적용 사례
1. 청소년 보호위, ꡐ스타크래프트ꡑ 유해여부 조정권 행사
2. [청소년 보호위] 가수 김진표의 ꡐ추락ꡑ 심의요청
3. [책] ꡐ게르마늄의 밤ꡑ 한․일 외설논쟁
4. 연극 ＇로리타＇ 사법처리 방침
Ⅵ. 청소년유해물 규제의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Ⅶ.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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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쉽게 인정되어졌지만, 대상은 영향력이 큰 라디오 방송 등의 대중 매체에 국한되어 논하여 졌다. 미국에서 규제의 틀을 갖추게 비로소 된 것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음란물 (obscenity)에 대한 것이나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에 대한 제재 법들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었으며, 인터넷에 대한 음란물 규제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졌다. 음란물에 대한 고전적 판결로는 Miller v. California,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를 각각 들 수 있다. 일찍이 Miller 판결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역 사회의 평균인이 판단할 때 성적 관심(prurient interest)을 자극하고 있는지의 여부, 역시 지역 사회의 평균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당 주법에서 정의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혐오스럽게(patently offensive)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서 상당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여하고 있는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 결국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린이가 음란물의 판매 대상(수요자)이 된 것을 다루었던 것이 Miller 판결이라면 어린이가 음란 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판결한 것이 Ferber 사건이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Miller 판결 기준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평온 (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역시 제재를 받게끔 되었다. 그러나 음란물의 표현이 전화 음성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이고도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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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2000).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계획.
- 권두승 외(1998). 청소년세계의 이해. 모음사.
- 방석호(1995).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정책대응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흥재(1996). 청소년생활환경개선대책: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충옥(1997). 전자출판물과 청소년. 청소년보호법과 유해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과 지역사회.
- 한준상(1996). 청소년문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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