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담배값 인상을 통해 살펴보는 공기업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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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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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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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담배값 인상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
-(1) 정부의 세수인상
-(2) 부익부 빈익빈의 강화(간접세의 특징)
2. 담배값 인상에 관한 사회윤리적 고찰
-(1) 목적론적 관점(공리주의를 중심으로)
-(2) 의무론적 관점(정언명법을 중심으로)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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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은 KT&G란 (KOREA TABBACO and GINSENG)라는 민영화된 기업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사업이다. 예전의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 휘하에 독점 생산되고 판매되었다는 것에서는 벗어나있지만 민영화된 KT&G는 현재도 우리나라의 담배사업의 78%를 점유하고 있다. www.ktng.com (KT&G 공식홈페이지)의 사이버홍보실
그렇다면 KT&G는 하나의 사기업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담배로 대표되는 공기업(KT&G가 공기업이 아닌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아직도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의 담배값 인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관해 사회윤리적인 고찰을 해 봄으로써 올바른 공기업의 기업윤리에 관해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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