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6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4. 기타 4가지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미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기본권으로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에 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995년의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에서는, 선거유인물을 발행하는 사람이나 선거본부의 이름과 주소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시킨 Ohio주 법률을 위헌 선언하였다. 1999년에도 Buckley v.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undation,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올해 6월에도 연방대법원은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v. Village of Stratton 사건에서, 팜플렛의 발행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시에 제출하도록 요구한 시조례가 증보 제1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ꡒ익명의 이익ꡓ(anonymity interests)을 침해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연방하급심 법원들도 인터넷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잇달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물론, 익명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정보인 음란물이나 아동포르노를 배포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들은 ꡒ익명은 한번 상실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ꡓ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의 익명성을 훼손하기에 앞서, 불법행위의 주장이 어떤 무게를 싣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Rancho Publications v. Superior Court 사건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표현을 담은 신문광고를 낸 사람들의 신원에 대한 증거개시(discovery)를 차단시켰다. 이러한 입장의 기본취지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상의 권리를 소멸시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우리 헌법 제18조에서는 특별히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통신비밀의 보장은 곧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표현의 자유는 이미 우리 헌법에서도 깊이 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권기헌(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이기욱(2000),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진수외(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자료평가
- 그저 그럼그저 그럼그저 그럼그저 그럼
- wo1***
(2009.05.05 00:02:48)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공공자전거대여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길버트와 테렐 또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에 맞춰 설명하시오
- 영유아발달에서 놀이의 특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놀이방법의 종류와 함께 놀이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서술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관련 기사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보육교사에게 부족한 자질에 대해 논하시오
- 유아중심 놀이중심에 적합한 보육교사의 역할을 분석하고, 영아와 유아의 놀이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에스핑 엔더슨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를 분석하시오
- 주제 주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기관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여러 정보를 확인할 후 기관방문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관방문보고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식은 자료실에 제공하니 서식에 맞게 작성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기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놀이 상황이나 영유아 간의 문제 혹은 갈등상황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정 및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수행동과 상호작용을 기술하세요
- 아동복지론) 아동 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서술하시오
- 재무관리의 목표인 이익 극대화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