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8 31 정책을 중심으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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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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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8 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현 상황의 분석
문제의 원인
후속 조치와 평가
결론
- 본문내용
-
8 31 정책을 중심으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의 정의
부동산 문제를 취급하는 행위자가 하는 목적지향적 행위과정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831 정책 시행 전)
1)집값 상승 현상의 수도권 지역 확대
☞ 수도권 지역 주택의 고질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 야기
☞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 서민 생활 안정화의 걸림돌
2)토지 지가의 가파른 상승
3) 원 인 – 수요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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