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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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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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쟁점 이슈
2.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배경
1) 이슈에 대한 입장
2) 의사결정 행사 권력의 기반
3) 기존의 관심 또는 동기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협력관계 기술
6. 전략과 전술 기술
7. 의사결정의 과정 및 분석
III.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의 원인이자 주요한 해법 중 하나로 지적하여 여당과 함께 주3.30의 대책과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재건축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한 도시 및 주거 환경법 정비법을 개정 작업을 진행 하였다. 3.30 대책의 주요 내용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뒷받침하고,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의 절차적 투명과 합리성을 높여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집값의 불만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즉 법안 요지는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준공 시점과 착수 시점(추진위 승인일)에서 발생하는 집값 차액을 최고 50% 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부담금을 환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제1야당의 강력저지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다른 야당과 합세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익집단들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국적으로 연합을 조성하여 위헌 소송과 함께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확고한 뜻을 보이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법률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본론
1.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또는 정책, 법안 등)를 한 가지 찾아 쟁점들을 간략히 기술한다.
각 언론 매체는 물론 시민단체, 연구기관에서도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책적 대안, 각계 반응을 쏟아내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핵심은 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이다. 각종 도시계획적 규제로 강남지역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400조원에 가까운 유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수익처를 찾아낸 것이 강남지역이라는 주장도 있고, 강남지역의 월등한 교육기반시설로 인한 집중이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진단도 있다.
분석된 이유가 다양한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일련 대책으로 인해 강남지역의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다소 주춤해졌지만, 유독 재건축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만을 중심으로 높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관심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003.10.29 정책을 발표 하면서 주택의 가격을 잡고, 주택의 투기를 막으려는 방법으로 개발이익환수 라는 제도를 시행 하겠다는 예고를 했었고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을 2단계대책으로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재건축 이라는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뜻하지 않는 불노소득격인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을 환수 해가겠다는 취지이다. 2004년부터 그 제도를 시행 하려고 하니 재건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훗날 재건축을 통하여 훨씬 큰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수는 조금만 늘려주고 나머지의 평수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소유권자로부터 "부담금"의 형식으로 이익을 환수 해 가겠다는 취지이다. 어떤 형태이든 개발이익이 발생해야 개발이 시도된다는 원칙에서 보면 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 실제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개발이익은 어디에서 파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점거리가 생긴다.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개발 이익발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환수 장치의 미흡으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함은 법률의 제안이유이다.
그럼 이제 주요 법안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본회의 수정안
(1) 재건축 초과이익의 정의(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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