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농산물 직거래 사업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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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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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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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직거래 사업의 정의 및 현황
제 2장 직거래 사업의 문제점
제 3장 직거래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우리나라, 미국 사례 중심)
제 4장 우리 나라 직거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
제 5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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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문제점과 대안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에어버스 인더스트리'의 신형 380인승 A340-600 제트기를 들여오면 시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운송 수단이 되어 국가적으로 큰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국회에는 국가 운송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제트기를 들여오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고, 드디어 10기를 구입하였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큰 낭패감에 빠졌다. 제트기는 구입했으나, 정작 이 제트기를 안전하게 하늘로 쏘아 올릴 활주로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얘기고, 활주로조차 고려하지 않고 쓰지도 못할 제트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정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직거래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마치 유통개혁의 절대명제인양 내세웠던 ‘직거래정책’은 극단적으로 말해 활주로 없는 제트기와 같고, 밑 빠진 독에 불과하다. 물론 직거래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대안적 유통경로로서 그 효과성조차 의문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제트기의 성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 그 제트기를 사용하기 위한 활주로는 깔아놓고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다음에서는 직거래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직거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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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2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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