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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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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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 양극화란 무엇인가?
2. 양극화의 원인
3. 양극화의 종류와 실태
4. 정부의 양극화 대책
5.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6.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
7. 결론
- 본문내용
-
1. 들어가는 글 - 양극화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양극화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양극화를 화두로 삼을 만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라는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각 정당이나 단체마다 각기 다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는 일’ 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양극화의 심화, 재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집중된 반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인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매출액과 이익이 늘고 상당한 투자여력을 가지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익이 줄고 경영난에 처해 있다.
노동시장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 상위 20%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하위 20%는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중산층이 몰락해 가는 양상이 점차로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간, 도시와 농촌간의 양극화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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