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쇄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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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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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인사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대안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3. 인사권 남용의 방지
1) 인사위원회의 강화
2) 의회의 참여
3) 주민에 의한 통제
4) 다면평가의 실시와 반영
4. 성과지향적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가.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나. 신규임용의 개선
다. 합리적 보직관리
라.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가. 평정제도의 개선: 참여,합의,공개
나. 교육훈련체제의 정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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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충원과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자원이며, 지방정부의 생산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무원제도를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는 자치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지방정부는 자신의 권한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자치행정을 시행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운영도 이러한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물론 자치행정이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적 진리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운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원칙에 충실토록 하는 것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치시대에 우리 나라의 지방인사제도가 달성해야 할 주요 개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의 정신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었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인사 관리권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공무원들 가운데 종전의 집권식 인사운영을 선호하는 인식이 있다. 이는 환경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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