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 시기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정치의 치부를 엿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겠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현직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 등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거대야당과의 대연정을 시도하는 등의 새로운 정치사안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굵직한 사건은 먼저 2003년 이라크 파병 논란이있다. 이라크 파병 논란은 미국과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주요 화두가 되는 파병정책결정임에 틀림이

결정하게 되었다.2) 평화번영정책의 특징평화번영정책이란 김대중 전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구상이다.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를 한

이라크 파병문제와 노동문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 문제 그리고 환경생태주의자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 공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David Easton의 정치계계론에 따른 input과 output 및 feedback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함께 진보개혁세력 그들 스스로의 반성해야할 점 또한 짚어 보도록 하기로 한다.Ⅰ. 서론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중

과정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겠다. 제 4장은 동북아 지역 내 복잡한 안보상황을 살펴본 후, 지역다자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을 둘러싼 주요국가,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전망하겠다. 제 5장은 역대 한국정부의 지역다자안보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을 한국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 7장은 동북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2003년 9권 3호, p. 40.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동맹관계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중생 사망사건, 이라크 파병반대, 미군 철수 요구 시위, 미군 사격장 기습 시위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국내에서의 조직화된 반미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변화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참여정부를 천명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9/11 이후 더욱 강력한 외교정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