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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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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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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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1.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Ⅲ 본론2. 조선시대 형벌집행
Ⅳ 본론3. 오늘날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Ⅴ본론4. 찬성론 주장
Ⅵ 본론5. 반대론자 의견에 대한 반박
Ⅶ 본론6. 찬성론 주장의 의견 종합
Ⅷ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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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큰 파동을 일으켰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 등(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34)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도구를 몰수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에게 잃고 분노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반드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형에 대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먼 고조선부터 시작된다. 이정찬 목사 , 死刑은 必要한가,
단군신화에 의하면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주형, 주선악…’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태고시대부터 형정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형이라 함은 형벌 즉 , 행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족 연맹국가인 부여의 法禁條目(부금조목)을 살펴보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으며…”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고구려의 형은 사형과 장형이 있었고, 백제의 사형은 반역, 퇴군 및 살인자를 참수하였다. 신라에 있어서는 사형과 유형이 있었으며, 사형은 참수형과 탕약형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게 강점당한 36년간은 암울한 형벌시대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가 국권을 창탈했을 때 3.1 독립만세운동, 독립군 무장투쟁의 의열투쟁, 항일문화운동 한글보급운동등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에 몸 바친 애국선열들이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은 곳이며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역사적 장소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한일합방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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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찬 목사 , 死刑은 必要한가, 한국교정선교회, 1998년, pp. 23~24
서석구 , 2장 사형존폐론,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년, pp. 82~94
홍영림기자 ylhong@chosun.com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408/200408010106.html
조성관 , 주간조선 차장대우 (maple@chosun.com) http://cafe.daum.net/hurrah
사형제폐지범종교연합 , 생명 지키는 일 늦출 수 없다
http://news.crossmap.co.kr/template/news_view.htm?code=is&id=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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