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협의체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복지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본지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및 목적, 필요성과 원론적인 기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운영과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4.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5. 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정문제6. 지방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7. 지방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1) 지방 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자립 방안2) 지방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사례1.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배경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현황3. 참여 단체4. 운영위원회, 사무국5. 사업계획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Ⅶ. 지역

복지협의회의 조직화 현황4.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5. 사회복지협의회와 재정문제6.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7.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1)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 자립 방안2)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사례1.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창립 배경2.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 현황3. 참여 단체4. 운영위원회, 사무국5. 사업 계획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1. 지역사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로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복지 주체간 협력 경험과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가 부재하다. 무엇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8%에 불과하고(’04년 30%미만 자치구 22%, 시 42%, 군 93%), 시군구간 편차(자치구 42.6%, 시 38.8%, 군 16.6%)가 매우 커서, 재정력이 낮고 복지수요가 큰 군지역의 사회복지 수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사회복지재정 분권화 개선 방안 사회복지재정 분권정책의 개선과제는 예산의 절대적 부족문제와 분권교부세 운영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