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발전기본법]여성정책의 영역,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정책과 채용목표제,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과 여성장애인,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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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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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영역
1. 복지주의적 대상 중심의 정책
2.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영역 미흡
3. 정책수단 개발과정에서의 정책영역 혼선
Ⅲ.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Ⅳ.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
Ⅴ. 여성정책과 채용목표제
Ⅵ. 여성정책과 정부역할
1. 준비기(1948~1986년) :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
2. 과도기(1987~1991년) : 집행자 또는 규제자로서의 정부
3. 도약기(1992~현재) : 집행자 및 규제자로서의 정부
Ⅶ. 여성정책과 여성부
Ⅷ. 여성정책과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련 부처들의 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디까지나 정상화, 역량강화, 통합화를 지향해야 한다
Ⅸ. 여성정책의 과제
1. 남녀평등(여성)정책의 주류화
2. 여성정책의 영역․대상의 확대 및 체계화
3.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관한 의식제고와 제도적 개선
4.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5. 평등․평화․통일에의 여성참여와 국제협력 증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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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성과는 아직은 계측된 바가 없고 더욱이 외국과의 상대적 비교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다만 6개의 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의 성별 기회 균등성의 관점에서 과거 여성관련 제도에 관하여 평가하여 보도록 한다.
경제성장과 고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기해오면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이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경험한 고도성장과 고용창출은 여성의 기회 균등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는 바람직하게 작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제위기 동안에 급격한 고용수축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시장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부정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제I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남녀의 역할분담에 있어 아직도 전통적인 사고가 지배한다. 또한 세대간 연결고리가 강하여, 전업주부는 자녀의 양육이나 노부모에 대한 효도 등 세대간 관계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존재는 그다지 강한 정도가 아니라도 손쉽게 남성은 시장으로 여성은 가정으로 그들의 노동을 특화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연령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M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출산연령대인 25~3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기간동안에 여성근로자의 생애경력단절은 출산 및 육아 이후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 연령에 다라 경제활동참가율이 단조감소하여 고학력 기혼여성의 인력활용이 저조한 실정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는 부부독립과세로 부부가 독립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인 점에서 주부의 취업욕구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또는 주부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보육비, 가사비 등의 비용은 거의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제혜택의 확대를 검토하여 여성인력(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시장참여를 유인하는 세제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 근로시간제도는 아직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2차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시간이 보편화되어 있어 여성취업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공보육시설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아직은 그 활용도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기회 균등성 성과를 개선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비를 보조토록 되어있는데 이용건수가 300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및 육아 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의 수가 매우 작은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근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여도 지원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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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1996) : 21세기 여성문제와 여성정책, 박영률출판사
김선욱(2001) : 여성정책책임관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부용역보고서
이승희(1998)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대중정부개혁 대해부, 도서출판지정
이혜경(1995) :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조형(1999) :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여성정책의 위상과 의미, 한국여성학회 월례학술발표논문
정무장관(제2)실(1995) : 한국여성발전 50년
한국여성개발원 (2000) : 여성정책평가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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