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여성의 시각에서 본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와 노동력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을 사회 문제화하고 이의 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차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의 베이비 붐(baby boom)세대, 일본의 단카이(團塊: 덩어리)세대와 같이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과 유교적 전통의 남아선호사상으로 60년대에는 여성 1인이 가임기간 중 갖게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합계출산율)가 6.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강력

여성들의 자녀출산으로 인한취업의 중단과 자아실현의 욕구증가 및 부모가 된다는 것의 두려움,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난 등의 조건은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은 사회 부양능력 위축 등 사회적 위기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자녀의 양육이 더 이상 개별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하면서 야기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녀의 양육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

문제다. 오랫동안 침묵하고 극단적인 수치로 향하던 인구구조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평범한 일상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예고된 시한폭탄이 됐다.그러나 되돌아갈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거나 국내 특성을 고려한 대책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과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도 마련 중이다. 본

문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급격한 사회변화 역시 보육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보육은 이제 단순히 복지적 관점, 혹은 교육적 관점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며, 보육과 육아교육의 두 개념이 ‘육아’의 용어로 통합됨으로서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향한 가족적ㆍ복지적ㆍ교육적ㆍ여성적 관점에서의 종합적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되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젠더적 관점으로 -요 약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부모권(탈상품화, 가족화)과 노동권(탈가족화, 상품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률 및 출산율을 우리나라와 프랑스 양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젠더분리와 젠더통합 등의 관점 또는 시각의 문제이다. 젠더관점에서 부모권과 노동권의 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을 독립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젠더통합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