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분석] 정부의 저출산 대응 계획 분석, 새로마지 2010 분석, 새로마지 2010 특징, 새로마지 2010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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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귀에 익은 주제다. 이미 언론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골 기사거리로 삼은 지 오래고, 정부·기업 산하 연구소들은 경쟁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담론화 되어왔다.
이번 논의는 “정말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그러한 부정적인 입장 속에는 경제성장 논리에 입각한 관료적 마인드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국가의 허리를 맡을 ‘산업역군’ 혹은 ‘국방자원’의 부족을 염려하는 국가·기업 차원의 시각이 저출산 문제를 담론화 해온 것이다.
출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회 주체는 바로 여성이다. 한국 사회는 여성에게 출산 및 양육을 여성이 떠맡겨왔고,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해왔다. 따라서 저출산이 해결돼야할 사회적 문제라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과 시각이 충분히 반영돼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쏟아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속에는 여성주의적인 고민이 미흡했다.
본 논의에서는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으로 논의되어온 저출산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2. 논의 방향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측 시각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물론 과거 60-70년대에 정부의 발표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공신력은 분명히 약화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요구와 국가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른 상황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발표의 공신력은 상당수준 남아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홍보와 유인정책 등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가장 주요한 저출산 담론의 확산 지점은 정부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와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진 담론의 성장중심주의적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물론 저출산과 그와 연계된 고령화 현상의 결과가 국가경제의 영역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영역의 문제로만 환원시켜 논의할 수는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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