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전쟁약관, 동맹파업약관, 항공화물운송약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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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troduce
▲전쟁약관
1.협회전쟁약관의변천
2.협회전쟁약관상의담보위험
3.협회전쟁약관상의면책위험
4.협회전쟁약관상의보험기간
5,6우선조건약관과전쟁보험요율
▲동맹파업약관
1.구협회동맹파업소요폭동약관
2.신협회동맹파업약관
▲항공화물운송약관
1,2항공운송의특성과이점
3.항공운송과해상운송의비교
4,5항공화물사고의특성과
항공화물보험의필요성
6,7항공화물보험의종류와화주이익보험
8.구증권을이용하는경우의항공화물에적용되는약관
9.신증권을이용하는경우의항공화물에적용되는약관
10.IACC(excluding sending by Post)와 ICC(A) 비교
▲참고자료

본문내용: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매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또 매매화물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Ⅰ-1. 해상위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것은 곧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은 항해가 원인이 되어 우연히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사고를 말한다. 예를 들어 폭풍우 ․ 태풍 등으로 선박이 좌초 ․ 침몰되거나, 또는 화물이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사고를 말한다.

(2)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항해를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영국해상보험법에서 열거된 위험 중에서 항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상고유의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행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신무역보험론 제 2판 이시환 - 대왕사 2001년
국제운송 ․ 보험론 오원석 박성철 공저 - 법문사 2000년
국제무역보험 권오 - 두남 2001년
대한화재 홈페이지 : http://www.daeins.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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