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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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의 주택 및 주거문제를 보면 지자체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민들에 의한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광역 단위 도시개발사업 등이 전면 철거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주거환경개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재정비사업 이전에는 전세가 4천만 원 미만의 주택이 전체 주택의 83%였지만 정비사업 이후에는 단 한 채도 없다는 사실이며 복지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도시저소득층과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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