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거주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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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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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쪽방촌 거주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Ⅰ. 들어가며
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숙인의 생활실태는 다양하며, 쪽방이나 만화방 등 여타의 불안정 주거방식 이용자들과 혼합된 양태로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거취약계층의 한 형태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에게 주거문제는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며 주거지원서비스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성요소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리 노숙인, 쉼터 노숙인, 그리고 잠재적 거리 노숙인이라 할 수 있는 쪽방 생활자의 일부를 노숙인 복지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노숙인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그 중 노숙발생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에 주목하는 관점은 자본주의의 빈곤화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노숙문제 해결을 국가빈곤대책, 노동시장 개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을 통해서 이룬다. 우리는 이 관점에 따라 잠재적노숙인인 쪽방촌 거주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판자촌 달동네 비닐하우스촌 쪽방 거리, 역사, 공원
(60년대,도심묵인) (70,도시외곽) (80,도시곳곳) (90,사창가와 여인숙) (98이후,공공시설규제)
<그림 1. 주거빈민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노숙에 이르는 경로>
**자료: 김홍수영(2003),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배제와 인권딜레마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쪽방은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빈곤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주거공간이다. 결국 쪽방은 노숙과 일반적 주거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한 주거양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숙의 잠재요소를 지니고 있는 빈곤가구들의 마지막 잠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인에 비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아 그간 정책적 관심이 덜했던 측면이 있다. 쪽방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대전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쪽방 밀집지역으로서 소위 ‘쪽방지역’ 이 형성되어 있다. 사실상 쪽방이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어온 개념이고 새로운 것은 아니다. 주거취약 계층의 다양한 주거유형 중 주거로서의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촌 등은 비교적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고 특히 비닐하우스촌은 과거의 소위 달동네를 대체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쪽방은 이보다는 훨씬 과거부터 있어 온 것이다. 그러나 쪽방은 소위 IMF 이후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쪽방 거주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을 경험하고 있어 쪽방은 저소득층의 거처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 거리 노숙생활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쪽방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부정책으로부터 배제된 집단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쪽방은 고시원과 달리 여러 주거를 거쳐서 마지막 불안정 주거유형으로 선택되어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Ⅱ. 본 론
1. 쪽방이란?
쪽방의 개념은 단일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협소한 면적의 일세나 월세로 이용되는 최빈곤층의 주거공간”으로 이해되어 왔다. 최빈곤층의 주거실태를 일반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쪽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오곤 했다. 쪽방은 우리사회에서 지역적 차이마저도 나타내고 있어 단일한 정의가 어렵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서울지역의 쪽방 특성을 토대로 ①방의 크기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도이며 별도의 욕실이나 부엌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마다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②거주자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이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도시의 최빈곤층으로 특히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③대개 일세나 무보증 월세로 운영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쪽방의 기본적인 특성을 통해 이를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숙인과 사회복지 실천』, 남기철, 한국학술정보(주), 2007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 집, 2007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남철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9
주거복지 컨퍼런스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 현황과 주제; 주거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장민철, 2009
- 주거복지 컨퍼런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의 평가와 과제>, 최봉명
- <취약계층의 도심생활 적응방식에 관한연구>,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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