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과 영화]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의 발전 - 시대적 흐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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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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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을 두고 영화배우들의 1인 시위를 비롯하여 대규모 집회 등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영화의 발전 정도를 살펴보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했고, 그에 따라 해외 영화-특히 헐리웃 영화들과 견줄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배우들은 아직 우리 영화들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그 대립이 팽팽하다. 이 글은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제시한 글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의 역사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 목차
-
1. 서론 -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2. 스크린쿼터가 가지는 실효성
3. 스크린쿼터와 문화 보호
4.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5. 스크린쿼터의 해결 방안
6.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관련한 시대적 상황
7. 결론
- 본문내용
-
스크린 쿼터는 그동안 한국 영화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안 한국영화의 지킴이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자리 잡게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공정한 시장 경제 원리의 적용을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이 아니라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과 인재의 발굴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계적이 축소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려는 주류영화계의 입장과 관련해서 지속되는 국익차원의 문제가 있다. 한미투자협정을 이루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안보위기의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함으로 장기 침체된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하며 점점 커져가고 있는 안보상의 위기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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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유지나,『스크린 쿼터와 문화주권』, 문학과학사, 1999
피터 N. 스턴스 『문화는 흐른다』, 문명식역, 궁리, 2003
2. 논문 및 평론
오정일, 「스크린 쿼터제, 영화산업 사활을 쥔 열쇠인가」, 산업연구원, 2003 제168호
조희문, 「스크린쿼터 논란에 대한 비판적 평가」, 2002. 외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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