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와 쓰기]소리바다 폐지가 최선의 방법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17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mp3파일의 불법 다운로드를 둘러싸고 한동안 공방이 심했다. 법정 공방까지 가는 등 논란이 심했던 이 문제는 최근 소리바다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 목차
-
1. 서론
2.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
3. 소리바다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모순점
4. 소리바다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
5. 결론
- 본문내용
-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때 음반 저작자 측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올리기 힘들게 하여, 음악 관계자들에게 창작의지를 무뎌지게 만들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소리바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리바다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음반저작자들은 벅스뮤직이나 맥스엠피쓰리와 같은 음악사이트도 음반 산업 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음악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일부 음악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소리바다 측은 단지 사용자들간의 정보 교환 장소를 제공했을 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음반 저작자들간의 요구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기능인 사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의 정보를 마음대로 교환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의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은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소리바다의 폐쇄냐 아니냐하는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창배(2003)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여부」, 『외법논집』제15집
김정호, 이완재(2002)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비교사법』제9권
한국음반산업협회(http://www.miak.or.kr)
음반영상음반유통협회(http://www.kvrda.co.kr/index.jsp)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무의식속 의식적 의사소통
- [고교평준화] 고교평준화제도에 관하여
- 예화자료 사례1(근면), 사례2(자주), 예화자료 사례3(정직), 사례4(집단따돌림, 왕따 예방교육), 예화자료 사례5(지혜), 사례6(명상), 예화자료 사례7(효도), 예화자료 사례8(질서), 예화자료 사례9(환경보호) 분석
- [훈화자료]자기계발 훈화자료 사례, 독서 훈화자료 사례, 문학 훈화자료 사례, 인성교육 훈화자료 사례, 품성 훈화자료 사례, 근면 훈화자료 사례, 학교교육 훈화자료사례, 안전 훈화자료 사례, 계기 훈화자료 사례
- [훈화자료 사례]훈화자료 사례1(인성교육), 훈화자료 사례2(품성), 훈화자료 사례3(불평), 훈화자료 사례4(애국심), 훈화자료 사례5(학교교육), 훈화자료 사례6(독서), 훈화자료 사례7(안전), 훈화자료 사례8(계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동시공학은 어떻게 신제품의 도입기간을 단축시켰는가
-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교육철학, 유아교육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석,평가
- (F. Froebel) 프뢰벨의 교육사상, 교육원리, 시사점, 영향, 아동 교사 역할에 관한 연구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3)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