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실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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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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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 실버산업-
목차
1. 문제제기
2. 실버산업의 필요성
- 노인인구의 증가
- 평균수명의 연장
- 별거노인의 증가
-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 사회 경제적 변화
3. 우리나라의 현황
4. 외국의 사례
- 일본
- 미국
- 스웨덴
5. 우리나라 실버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 민간복지의 활성화 유도
- 노인주거시설 및 주택의 활성화
- 노인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 금융 보험, 여가활동의 상품개발
- 노인용구복지 분야의 발전
6. 맺음말
1.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305만 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6.6%이며, 2001년에 7%, 2020년에는 1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1995년 남 69.5세, 여 77.4세, 2000년 남 71.0세, 여 78.6세, 2020년에는 남 74.5세, 여 81.7세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아울러 노후생활기간의 장기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의 기능 약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요구한다.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은 고령층의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노인이 될 예비노인층은 국민연금 혜택과 함께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 등으로 현재의 노인층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노인부부나 독신노인 가구가 증대될 것이며, 이들을 위한 특별히 설계된 노인전용 주거형태가 대두될 것이다.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도 가정단위에서 이들을 보살피기가 어렵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살필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층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노인복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노인상품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생활 환경의 변화는 결국 실버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산업이 발전되어 노인주택을 비롯하여 노인의료,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노인휴양시설, 여가활용시설, 노후대비 금융 보험 산업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보편화,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도 함께 요구된다. 원래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정부부문, 비영리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스스로 경제 능력이 있거나 자녀들이 부양비를 댈 수 있는 경우는 60~70%에 이르고 , 노령 연금의 수혜자가 2008년부터 나오며, 2000년대 초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400만 명), 201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을 고려하면, 이들을 소비자로 보는 실버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리라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다고 할 것이다.
실버산업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노인을 소비자로 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버산업이란 노인복지 산업 또는 실버서비스 산업으로 간주 될 수 있고 고령자들과 노후대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를 소비 계층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건강의 유지 등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2. 실버산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도 퇴직 후 길어진 여생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많은 노인층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정책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반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력이 있는 노인 인구층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구매력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육성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선진복지국가와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노년층을 상대로 한 이른바 실버산업이 주요한 부분으로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금의 55세～64세정도의 노인층들은 자신의 노후를 착실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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