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9.09.26 / 2019.09.26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레포트 과제
- 목차
-
I. 보장비용의 정의
I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1. 부담내용과 비율
2. 지방자치단체의 초과부담
III.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보장비용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비용이란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동법 제42조 제1호-제4호).
II. 보장비용과 부담구분
1. 부담내용과 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이하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4호).
1/ 국가 또는 시 ․ 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2/ 국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때(동법 제19조 제2항) 그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3/ 시 ․ 군 ․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동법 제42조 제1호)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동법 제42조 제2호)은 당해 시 ․ 군 ․ 구가 부담한다. 4/ 시 ․ 군 ․ 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급여실시비용(동법 제42조 제3호)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동법 제42조 제4호)은 시 ․ 군 ․ 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 도 및 시 ․ 군․ 구가 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나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청소년기 문제(어려움, 갈등)를 간단히 기술하고, 현재 언론 매체(신문, TV, 인터넷 등)에서 보도된 청소년문제 중 자신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보도내용을 함께 소개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방향을 논하세요
-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정의, 발전과정, 이해와 대중문화의 정치성, 산업경쟁력, 대중문화의 폐해 및 향후 대중문화의 미래, 제언
- [올바른 성의식] 성 정의, 성의식, 성개념, 청소년의 성 의식, 대학생 성의식, 성교육 현황, 성교육 실태
- 사회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세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 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서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술하시오
- [프로이드, 프로이트, 꿈의 해석] 프로이드(프로이트) 소개와 프로이드(프로이트) 꿈의 해석 내용 분석
- [심리학] 프로이드 꿈의 해석
- 개인심리학자인 아들러이론의 주요 개념 열등감과 보상, 우월에 대한 추구, 가상의 목표, 사회적 관심, 생활양식, 출생순위 중 4개를 선택하여 각각의 개념에 학습자 자신의 성장과정과 현재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분석하여 설명하시오
- 미래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시오(A+)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