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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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1. 공무원 퇴출 제도란 무엇인가
1-1. 공무원 퇴출제도란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인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사하여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욱씨의 블로그>무능공무원퇴출을 위한 원칙(http://blog.naver.com/kjwphd?Redirect=Log&logNo=140035789686)
1-2 공무원 퇴출 제도의 배경과 그 사례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며 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적은 봉급이라도 안정적인 전문직이나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공직자로서 신상에 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란 직업은 비교적 안정적이란 이유로 많은 폐혜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인 김씨는 업무 시간 중에 상습적으로 음주를 일삼고 음주 후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까지 한다 자신의 업무는 뒷전이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한다 공무원 생활 20년을 넘긴 상태라 동료들이 김씨의 업무를 알아서 대신한다. 그런대도 실제 그의 인사카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고, 업무처리 현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씨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 주위 동료들이 대신 일처리를 하고 김씨의 이름으로 문건을 작성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도 공무원이란 직업이 ‘철밥통’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화이다. 빅맨의 블로그>서울시 이런공무원 퇴출시켰다(http://blog.empas.com/gop700/19238583)
2. 공무원퇴출제의 문제점
2-1 퇴출제의 문제점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
무능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데는 대학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모두의 걱정거리는 퇴출공무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퇴출대상자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특정인을 내쫒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가 선거직인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서 퇴출제도가 공무원의 줄 세우기(자기 사람 심기)를 강요할 수도 있다. 또한, 무능공무원의 퇴출이라는 미명아래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부하직원 손보기’로 변질되어 억울한 희생양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찾아보면 우선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나 잦은 무단결근 또한 별도로 관리할 대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기본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나 직무와 관계없는 사건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gsk21님의블로그>‘공무원=철밥통’깨기전국확산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35142213)
2-2 공무원 퇴출제의 오남용
공무원 퇴출제도는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들’ 한마디로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문제점은 이 공무원 퇴출제도라는 것이 과연 정말 무능한 사람들을 퇴출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철밥통" 이라는 통념을 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3% 선을 그어놓고 자르는 것이 정상적인가 윗선에 아부할 만큼 약삭빠르지 못한 공무원,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한 공무원들이 과연 눈치보고 아부하며 약삭빠른 그런 공무원들보다 위에서 보기에 더 좋게 보였을까? 내가 보기에 정말 진짜 공무원으로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고 떡값 받아 챙길 만큼의 융통성도 없이 묵묵히 일만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는 3급, 4급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퇴출 시켜야 할 사람들은 벌써 이리저리 줄을 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이 진정 바라는 공무원은 약삭빠르진 않지만 정말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고 이리저리 뇌물 밝히지 않는 그런 공무원을 바란다.
또한 서울시에 있는 많은 부서들 중 정말 위에서 부터 말단까지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는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서울시에 있는 많은 부서들 중 위에서 부터 말단까지 열심히 놀고 떡값 챙기는 부서에서는 누구만 내보낼 것인가? 공무원이 철밥통이 돼서도 안대고 무턱대고 인원을 정해서 자르는 것도 옳지는 않다. 오히려 감사에 걸려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복직시키지 말고 바로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일괄적으로 줄이자는 것은 전시행정, 편의주의 행정의 본보기가 아닐까. 또한 감사를 더 강력하게 하여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인원 중 소방공무원이 60%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할 것이다.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공무원혁신 작업은 소방을 겨냥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프로테이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소방관이라는 이미지는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이 버티며 항상 국민 곁에 있는 안전 지킴이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횡포에 가깝다. 과연 서울시가 수호천사 같은 소방을 희생양 삼을 만큼 소방조직이 힘이 없어 힘의 논리에 의해 퇴출대상으로 만만하게 본 것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그런 식으로 단순화 도식화 시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짚는대 도움이 될 수 없다. 세모네모님의 블로그>퇴출공무원의 60%는 소방공무원이 왠 말인가!! (http://blog.naver.com/rotc0206?Redirect=Log&logNo=120035838903)
3.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제도의 혁신인가
‘무능공무원 퇴출제도’는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 넣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 퇴출제도는 퇴출군의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장 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연. 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고 또한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조장하고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강요해 부정부패한 조직 문화로 발전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무원 퇴출제가 일회성의 전시용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제도의 시행이 공무원 사회를 긴장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줄서기’, ‘눈치 보기’가 만연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사기를 저하시켜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명확한 선정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둘째, 퇴출후보로 올라온 공직자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셋째,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관계(혈연, 지연, 학연 등)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평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업무수행능력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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