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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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동성폭력에 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아동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공개가 내년2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실거주지와 소유차량번호도 공개돼 성범죄자에 대한 조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자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부모들의 찬성의견도 많지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처벌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주제의 정확한 개념과 양측의 의견을 각각 알아본 후 나의 의견도 내보고자 한다.
우선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로부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해당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찬성측의 입장
아동성폭력은 피해자인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각종 성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더욱 큰 고통은 정서적 고통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후 일어난 정서적 변화로는 ‘장래 배우자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31.4%, ‘기억으로 인한 고통’ 25.7%,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듬’ 20%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기파괴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폭력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한가지 찬성측 의견으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이름만 공개되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가령, 전혀 상관없는 같은 지역의 동명이인이 이름이 같은 이유로 성범죄자와 동일인으로 오인을 받는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역적 문제로는 예방차원에서의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다. 예전에 어떤 마을의 신발가게 주인에 의해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만일 그때에도 신상공개가 되었더라면 엄마들이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상공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재범을 방지할 수도 있다.
성폭력범도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반대측의 입장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기본적인 신상뿐 아니라 얼굴마저 공개하면 그 범죄자뿐 아니라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가까운 이웃들에게 알려져 얼굴을 들고 나다니거나 심지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자체가 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죄를 범한 본인이야 당하더라도 자업자득이라고 하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떤 근거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이러한 처벌은 인간 파괴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범죄자에 대해 법적으로 너무 너그럽기 때문인지 범죄자에게 파렴치한의 낙인을 찍어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는 비인간적 처우라는 의견도 있다.
신상공개란 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평소 아동성폭력에 대해 텔레비전에서 볼 때마다 항상 저런 놈들은 얼굴을 다 알려줘야 한다고 말해왔었다. 어린 아이가 가족으로 있는 나였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빨리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중요시 해아 한다거나,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도 물론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된다면 혹 범죄자가 되었을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신상공개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부분들 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70%이상의 사람들이 찬성을 외치고 있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점차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범죄자에게 너그러운 우리나라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어린아이들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될 것임에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나영이사건’, ‘은지사건’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이 아이들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다쳐가고 있을지 모른다. 나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신상공개로 인해 더 이상 이런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안타까운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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