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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4페이지 | 1,000원 | 2006.12.10
[노동법] 근로자 과반수 미반의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근로자들이 단협을 거부하고 개별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그 효력문제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비조합원들에게는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
2페이지 | 500원 | 2009.08.17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연소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예술 공연 참가시만 허용)을 발급받으면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한 가
4페이지 | 800원 | 2006.09.25
경우에는 사용자는 필요한 귀향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단순한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징계해고 또는 제32
2페이지 | 1,000원 | 2009.04.06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논란되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채용내정1 의의채용내정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2 시용과의 관계채용내정과 시용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3페이지 | 800원 | 2007.01.01
[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따른 보호방안
근로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현행)의 전일제 노동(full-time work)을 하며, d)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비정규 근로는 이러한 근로의 성격을 벗어난 모든
4페이지 | 1,000원 | 2009.10.13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의 개별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공
5페이지 | 1,000원 | 2009.08.15
법학 골프장 캐디 판례를 통해 본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찰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3. 문제의 소재Ⅱ. 판례의 내용1. 사안의 논점2. 판례의 비교(1)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판결(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3. 소결Ⅲ. 판례 분석 및 비판1. 캐디의 역할 및 임무2. 근로자의 기준3. 특수 고용직 보호법 제정 마련 현황4. 소결Ⅳ. 유사 경우1. 경기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법 제80조)§ 재해보상1. 재해보상이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3. 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 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기숙사 1. 제101조 (기숙사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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