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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간통이 아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통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상간자에게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줄로 오인하고 간통했으면 구성요건착오로 고의가 배제되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소추조건형법
8페이지 | 1,800원 | 2013.12.23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간통의 정의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3. 형법상의 간통죄형법 제 241조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15페이지 | 2,000원 | 2014.02.26
행위를 규정해 준다. 참조: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IX” 의 「형법」. 항목.헌법의 기초 위에서 사인(私人) 간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민법의 제810조는 ‘중혼금지’와 제826조 ‘배우자의 동거와 부양’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간통죄
17페이지 | 2,200원 | 2013.12.23
형법-행 위 론(인과적,목적적,사회적행위론)Ⅰ. 행위론(1) 서론 (2) 행위론의 기능Ⅱ. 인과적 행위론(1) 의의 (2) 내용(3) 인과적 행위론의 장점 (4) 인과적행위론의 문제점Ⅲ. 목적적 행위론(目的的 行爲論)(1) 의의(2) 특징 (3) 목적적행위론의 장점(4). 목적적행위론의 문제점Ⅳ. 사회적 행위론(社會
6페이지 | 700원 | 2005.07.08
[형법]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와 그에 따른 구체적 사안의 검토Ⅰ. 의료행위의 형법적 평가의사의 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당해 진료행위가 치료목적을 가지고 행하여 질 것, 혹은 적어도 객관적인 치료경향을 가질 것. ② 당해 진료행위가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17페이지 | 1,700원 | 2006.05.02
허 용 구 성 요 건(정당행위/정당방위)목 차Ⅰ. 서 론 Ⅱ. 정당행위1. 의 의 / 법적성격2. 구 조3. 사회상규의 의미 및 판단기준Ⅲ. 정당방위1. 의 의 / 법적성격2. 성립요건3. 과잉방위 / 오상방위 / 오상과잉방위 Ⅳ. 결 론Ⅴ. 참고문헌Ⅰ. 서 론 우리형법 제 20조~ 제24조까지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14페이지 | 1,400원 | 2010.03.19
構成要件과 行爲槪念構成要件과 行爲槪念Ⅰ. 序 論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춤을 추거나, 과속운전함, 채무를 이행치 않는 등의 행위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거나 내란을 일으키는 등과 같은 인간의 행위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26페이지 | 2,100원 | 2010.03.19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능력 일반이론 ■I. 서론책임능력(Schuldfähigkeit)이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말한다. 이형국, 형법총론 215면우리 형법은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심신장애자), 제11조(농아자)에 걸쳐 책임능력
21페이지 | 1,700원 | 2010.03.19
행위Ⅴ. 결 론Ⅵ. 참고문헌Ⅰ. 序 論構成要件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違法한 것으로 추정하나, 특별한 사유를 통해 그 행위가 正當化 될 수 있다. 우리형법은 정당화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를 총칙과 각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중 緊急避難(형법 제22조에서는)과 自救行爲(형법 제23)에 대해 살
18페이지 | 1,700원 | 2010.03.19
行爲主體와 行爲客體Ⅰ. 서 론우리 형법각칙은 범죄주체를 「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한 자」라 함은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범죄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한 자」는 살아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형법은 행위를 전제로 하여 범
8페이지 | 1,400원 | 201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