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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그런데 권리의 흠결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상법총론 보고서 -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 법적 근거 요건 및 효과 각각의 판례들의 대한 비판 및 입법론
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Ⅵ.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입법론Ⅶ.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결론3. 조원들의 기여도와 조별 토론4. 느낀점1. 서론 B군의 각각의 판례들에서 나타난 담보물에 하자에 대한 통지 의무, 하자가 있는 제작물의 공급,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등 이와 같은
10페이지 | 800원 | 2016.01.05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19,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1김동훈,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월보, 2000년 7월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후속손해의 배상과 책임귀속의 규준을 중심 으로”, 민사법학 11․12합병호, 1994김대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