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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사회적 고찰 낙태할 권리 그리고 아이를 낳을 권리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6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생활과 법률(모자보건법)1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 14조(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19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낙태] 낙태(임신중절)의 현황과 실태 및 과제(사례)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
11페이지 | 5,000원 | 2007.06.16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9페이지 | 1,200원 | 2013.03.12
[법학]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찬, 반 입장 및 입법적 대안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10페이지 | 1,400원 | 2011.12.05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Chapter 3.여성 장애인 출산의 문제점★법적 문제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49페이지 | 2,800원 | 2011.03.15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저출산과 입양에 관한 불교 윤리적 인식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
38페이지 | 2,800원 | 2010.11.24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10페이지 | 1,500원 | 2005.04.06
동의를 했다는 전제하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자체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14조에
10페이지 | 1,400원 |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