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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576)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1) 당사자(inter partes)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간의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형식적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 이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그 밖의 효력이 따른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2, 514면이러한 여러 효력들을 종국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기판력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1. 들어가며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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