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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포기하여 응소하지 않는 한, 그러한 외국의 동의 없이 피고로서 제소되어 법정지국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그동안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국가면제(State immunity), 재판권면제(Jurisdictional immunity)라고 불려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러한 관행을 일반국제법
7페이지 | 1,200원 | 2007.01.26
[국제거래법]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국제거래법 - 고영국 교수님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행사와 주권면제Ⅰ. 서론 1. 들어가며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게 되면서 외국과 관계가 있는 섭외적 민사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법정지국법원에 외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필연적으로 양국의 주
13페이지 | 2,400원 | 2006.12.22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Ⅰ. 서 론 1Ⅱ. 본 론 21)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개념 22) 국가면제의 의의 23) 국가면제의 이론적 근거 34) 국가면제의 범위 35)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의 법리 36) 한국법원에서 인정하는 주권면제의 범위 47) 주권면제이론와 국가행위이론의 차이 5Ⅲ. 결
6페이지 | 4,000원 | 2007.09.27
법에 소송을 제기 2. 양측의 주장대림기업(원고)미국(피고)임대계약시 피고측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과실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국제법의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미국의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International Finance ♥Ⅱ. 쟁점
23페이지 | 1,700원 | 2011.11.17
(주)온누리국제법인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6p 내외페이지 | 5,000원 | 2018.02.18
(주)온누리국제법인 기업분석 상세보고서입니다.
16p 내외페이지 | 10,000원 | 2010.06.23
(주)시티면세점 기업분석 요약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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