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대림기업 對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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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사항


Ⅲ. 결정사항


Ⅳ. 검토
본문내용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 별소비세, 관세 기타 세금 면제

*동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우의 환급절차

*법적 근거 : 한미행정협정 제 16조

1981년 4월경 금성사를 통하여 그 동안 자신이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텔레비전 등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95,969,529원을 납부

미국정부가 이 사건에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원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
외국국가나 기관의행위는
언제나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 19c 절대주권주의하의 이론,

판례) 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 20c 중반 등장.
국가행위를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로 구분
권력행위에만 관할권면제 부여해야!(통설)
-행위목적설/행위성질설(다소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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