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_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의 비교, 우리나라와 해외의 노사협의제의 비교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2. 단체협약의 성립3. 단체협약의 효력과 효력확장4. 단체협약의 내용5. 단체협약의 관리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 타협을 모색하고 또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하면 노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

노사관계는 근로조건, 경영문제 등에서 쌍방이 상당한 대등 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보통 노사관계제도 라고 하면 노사관계의 원만하고 협동적인 형성․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체교섭제도, 노사협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종업원지주제도 등이 있다.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상의 갖

노사관계제도 분석(1) 노사협의제도노사협의제도란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노사쌍방에게 관심이 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교섭하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2) 단체교섭제도단체교섭제도는 노사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집단적으로 협상하여 결정하고 결렬시 파업 등의 쟁의수단으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3) 경영참가1) 의의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단체교섭에 의한 참가, ② 노사협의제에 의한 참가, ③ 기업 상층 기구에의 참가, ④ 작업장 참가의 네 가지 방식을 들었다. J. Schregle, Worker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ithin Wndertakings,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113, No.1, 1976, pp.6-14.이러한 구분 방식은 전략적 의사결정 참가와 작업장 참가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가 아니면 주로 작업장의 문제에 대해 참가하는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그런데, 현실적

우리나라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외형적인 유사성 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동의 역사와 노사관계의 특징을 구체적 기업 사례를 제시하여 비교 ․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 2.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의 역사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지난 4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