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전부금]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나머지 기타 상법 제3조, 4조, 46조 등 사소한 내용은 생략.관련판례대법원 1987.7.21. 선고 86다카2446 판결(공1987,1380)1990.12.21. 선고 90다카28498,28504 판결(공1991,597)연구자료 및 논문http://www.papersearch.net/view/detail.asp?detailkey=0l700721htt

법 분야 발전에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에 관해서도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행정적 집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도나 중요성이 높지 않았던 형사적 집행과 관련한 판결도 선고되는 등 대법원 판례가 다루는 쟁점들이 다양해졌다는 것도 큰 수확으로 꼽힌다.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행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합헌론: 1. 입법취지상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위의 입법 근거나 대법원 판례)(반론: 장애인 개

판례평석다음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Ⅰ. 판례 소개Ⅱ. 판례 평석Ⅰ. 판례 소개1. 사실 개요신청인 X는 ‘합동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해왔고 레커사업도 등록하여 ‘합동특수레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견인업도 시작했다. 피신청인 甲은 乙의 명의를 빌려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업을 해왔다. 甲 은 견인된 차량을 주로 ‘합동공업사’에 견인해주

33 판결의 분석1. 운전사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운송회사 운전자의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동안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단 판례는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개인의 수입으로 하여온 경우, 그 사납금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계속 판단하여 왔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