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 토론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2)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1. 성폭력범죄처벌법1) 서론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

범죄자가 처벌 받은 후 재범죄 발생 사례2.3 성범죄 사건과 처벌 추이2.4 성범죄자 처벌 실태 및 문제점3.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와 전자발찌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해외의 사례3.1 현재까지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와 그 수위3.2 전자발찌 제도3.3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처벌제도에 관한 내용4. 성범죄자의 인권4.1 성범죄자의 인권보호 찬성 입장4.1.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4.1.2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실패사례4.

범죄자를 교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대측 ‘갑’에 대한 찬성측 ‘을’의 확인질문 및 반대측 ‘갑’의 답변Q. 피해자의 인권 존중은 주장하면서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A. 아니요, 범죄자의 인권,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입장4. 공공이익으로 인하여 침해받아선 안 되는 인권문제 1) 인권의 정의와 법적근거 제시2)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과 그 법적근거(판례, 사례 제시)Ⅳ. 외국의 사례1. 미국의 사례2. 영국의 사례3. 일본의 사례Ⅴ. 입장의 정리 1. 토론 결과 정리1) 신상공개는 낙인을 받게 하는 ‘현대판 수치형’ 2)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공개제도 3) 기본권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신상공개제도4)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