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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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사회복지 공급주체와 공급주체별 특징 및 장단점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공급주체와 민간공급주체로 구분된다.
국가공급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공급주체는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 부분, 영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론]
1. 국가공급주체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특성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것은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이득의 관점에서 유리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적절성의 두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는 민간공급주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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