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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제1조부터 제15조) 내용을 먼저 파악한 이후에 다음 제시된 다섯 가지 주제대로 한글파일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목 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2)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교
4) 국민의 책임
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및 신청방법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라는 집단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최소한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앞으로 이를 전공하여 미래의 삶을 꿈꿀 전공생 입장에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1장 총칙, 제2장의 1조부터 15조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과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가진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련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고 있다. 사회보장이 가진 기본 이념은 사회에 속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은 개인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출산, 실업, 장애,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가 있다. 사회보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 속한 개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는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의 주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들의 책임 아래에 생활이 어렵거나 관련 능력이 없는 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에서 언급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에게 고용, 교육, 주거, 복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량을 개발한다던가,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상담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인간이 겪게되는 생애주기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해서 보장하는 맞춤 사회보장제도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서 가진 책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인들의 삶을 유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가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회 보장 내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눠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현재 지닌 발전수준에 따라서 이를 고안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측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국가가 집행하는 계획들과 실제 제도의 실행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장기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국민의 책임
국가에 속한 개인들인 국민이 지닌 책임도 있다. 일단 모든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보장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개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문화, 신체, 정신, 사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호가 필요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정보 또한 필요하다면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행하려는 사회보장정책에 협조해야하는 것이다.
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및 신청방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먼저 법령에 따라서 각 국민들이 보장받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 년을 주기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들도 법령을 참고하여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급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때 신청일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된 날로 본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1장 총칙, 제2장의 1조부터 15조까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그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사를 더 찾아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4.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4%EC%9E%A5%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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