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_최근 우리나라 환율 상승의 원인을 최소한 3개를 기술하고(필요하면 통계자료도 제시), 환율안정화를 위한 환율 및 경상수지(또는 국제수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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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최근 우리나라 환율 상승의 원인을 최소한 3개를 기술하고(필요하면 통계자료도 제시), 환율안정화를 위한 환율 및 경상수지(또는 국제수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수지 적자
2.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및 한미 금리 격차
3. 중국 경제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환율(換率)은 두 나라 간 돈을 바꾸는 비율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한국 돈 원화와 미국 돈 달러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환율이 1,100원이라는 것은 원화 1,100원과 1달러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최근 환율이 계속 올라 1,300원이 되었는데 1달러와 교환하기 위해 원화 1,3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과거 1,100원일 때보다 200원을 더 지불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을 환율이 상승했다고 표현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약세 또는 원화 강세로 볼 수 있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무역수지 적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3년 6월 1일 발표한 ‘23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22년 5월 대비 15.2% 감소한 522억 4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이 역성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품목 기준으로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데 이 수출이 크게 줄었고 교역 대상으로 중국과 가장 활발했는데 중국 대상 수출 실적 부진이 계속됐다. 수입도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규모를 웃돌면서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황인데 ‘23년 5월 무역수지는 21억 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2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 적자 규모는 올해 1월 약 125억 달러에서 5월 약 21억 달러로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23년 5개월 동안 무역 적자 누적액이 약 273억 달러이다. 이러한 27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은 그만큼 달러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달러를 더 많이 교환하려고 하다 보니 환율시장에서 원화 대비 달러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및 한미 금리 격차
최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자 금리를 인상하다가 ‘23년 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면서 3.50%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나온 것처럼 수출이 부진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 불안 요소가 있다보니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23년 5월에도 0.25%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가 5.25%가 되었다. 아래 그림 이미지에서 나오듯 ‘22년 여름 이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1년 정도 계속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한미 기준금리 추이>
이러한 금리 역전 현상은 자본시장에서 국내 금리 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므로 국내에 있는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원화는 팔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 중국 경제 영향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도시 몇몇 곳을 봉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공장들의 셧다운을 하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대중국 수출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8로 전월 49.2보다도 하락했으며, 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PMI는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하는데 2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위축으로 중국 내 달러 수요가 감소했고 중국의 위안화도 약세를 보인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화 현상을 자주 보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거래 규제가 많은 위안화 대신 원화를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proxy·대리) 통화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의 위축으로 위안화 하락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환율 상승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Ⅲ. 결론 : 환율 안정화 대응방안
현재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환율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 다각화를 모색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될 때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기업들을 포함해 가계에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나 기업의 경쟁력 감소와 가계부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를 통제하는 한국은행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경제학개론, 교재,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2. 5월 수출 15% 감소… 무역수지 15개월째 적자(종합) 2023. 6. 1. 조선비즈 (출처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01/FLQZNYDJAFBEHMXGXOVCR5CIH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3. 기준금리 3.5%로 3회 연속 동결, 2023. 5. 25. 연합뉴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5048500002?input=1195m)
4. 中 제조업 위축국면, 환율 상승해 1320원 후반대로, 2023. 5. 31 이데일리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45526635614496&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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