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가정위탁과 입양의 개념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시오 가정위탁과 입양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다 그러한 입장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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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가정위탁과 입양의 개념을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시오. 가정위탁과 입양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다. 그러한 입장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가정위탁
2) 입양
3)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21세기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겪으며 아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 자체의 변화까지도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생산수단인 아동에 대해서 인권으로써의 발달로써 아동 자체를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적인 부분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보호의 대상에서 이제는 성인과 비슷한 인격체로써 사회구성원의 중요한 위치로써의 해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이러한 성인 인권보다도 권리의 확보와 복지 증진에서 불리한 혹은 불편한 조건에 있다. 이에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이자 독립체로 인식을 함에도 아동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혼돈의 과도기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서 가정과 보육시설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아동 중심이라는 교육관으로써의 아동 발달기의 아동의 환경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서 아동의 권리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고아들을 위한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에 아동 중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위탁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개념을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2. 본론
1) 가정위탁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은 미국의 아동복지 연맹에서 출간이 된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 교본에 의해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울 때의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아니하고 불가능할 때 다른 가정에서의 일정한 계획된 기간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 보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친부모가 아닌 타부 모의 가정에서의 하루 24시간 동안의 대리 보호를 받는 여러 종류의 양육이며 가정에서 일시적, 장기적으로 양육이 되지 못하는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이러한 가정위탁의 특징은 첫 번째로 아동의 본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이며 두 번째로 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영구적인 보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사회사업기관에 의해서 마련되는 보호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런 가정위탁 보호는 입양의 감소추세 및 아동들이 모성 상실의 현상으로 겪게 되는 애정결핍 및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는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육 환경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에 아동은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며 부모의 보호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성장의 시기의 안락한 가정을 경험하고 성장해야지만 지적, 신체적 결함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서 기관이 아닌 가정에서의 보호가 중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위탁의 중요한 부분은 가정으로부터의 일탈이 된 아동이 이른 시일 안에서 보호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거나 입양이 될 때까지 건전한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가정위탁의 장점은 이러한 입양과 시설보호에 대한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부분에 있다. 이에 대리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서의 일차적인 보호 방법이라는 점이며 이는 미숙한 부모 혹은 아동학대가 심한 부모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서 생활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그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아동과 부모를 치료하려는 방법으로 필요하며 해외 입양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위탁의 단점은 또다시 분리되는 점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이 가정에서의 또 다른 가정으로 이동이다. 이에 아동이 성장하는 기간을 형식적 조작기까지의 흐름을 보았을 때의 성장에서의 급변화를 겪는 시기가 또다시 온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위탁에서의 가정에서의 행복감에 대한 정체성의 결여이다. 아동이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의 성장을 하지만 결국에의 분리를 통한 결핍의 정도 상처를 겪는다는 점에서의 행복을 선사하지만 반대로 불행적인 삶의 환경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점이고 그 시기가 성인이 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의 요건을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보호를 해야 하는 아동으로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이 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을 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위탁 아동의 유형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서 해석하면 첫 번째로 가정해체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에 의한 장기 입원이나 요양,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한 다른 가정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 두 번째,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친부모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세 번째, 소년 소녀 가정 세대로 책정된 아동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네 번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또는 조부모와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아동, 다섯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으로 가정위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되는 아동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다. 이에 가정 위탁의 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대리 양육을 포함한 모든 위탁가정은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를 이웃을 통해서 조사하여야 하며 가정 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모든 위탁가정은 위탁하여도 1인당 양육보조금으로 월 70,000원의 지급금액을 받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의 생계비로 아동 1인당 약 25만 원과 교육비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며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대리 양육가정이나 친척 등의 가정에게 필요로 3~4 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처럼 제도를 실시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이 필요한 위탁대상아동에게 위탁가정을 제공하며 아동이 밝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1개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17 개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2) 입양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한국전쟁에 의해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이라는 특징적인 상화에어 발생한 수많은 요보호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중심으로 해서 입양이 시작되었으며 현대사회로 넘어오며 성 윤리 및 가치관의 변화,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빈곤의 시기를 겪으며 가정을 가지는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대리하는 다양한 정책,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국제기구인 UN에서의 아동권리협약에도 나타나있는 것으로 아동은 대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인종집단. 국가. 문화집단과 종요집단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하며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밖에서 입양가정을 찾으려는 노력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에만 시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의 출생의 국가에서의 아동이 양육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외입양을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다. 이러한 입양은 아동과 그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법적, 사회적 과정이며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하며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내는 법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입양은 비공개입양, 공개입양, 완전공개입양, 제한공개입양으로 분류되며 단독입양 혹은 개인입양인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입양이며 또한 기관입양으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이 있다. 이러한 입양의 경우 입양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입양으로부터의 사실상의 실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입양 후 지원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입양 후 사후관리의 경우 입양의 최종적인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는 집단 혹은 개인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제반활동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나의 의견
가정위탁의 장점이 무한대이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정위탁의 이동성에 있다. 즉 가정위탁은 또다시 분리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나는 이러한 애착발달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가정위탁의 경우의 이러한 안정적 애착에 대한 분리불안을 18세 미만의 해당 대상의 아동이 두 번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가정위탁의 경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성인이 되기 전의 시기인 18세 이전의 입양의 제도로써의 이동이 없거나 혹은 가정위탁가정이 자체적으로 입양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로 변화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정위탁의 전체대금이나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심사가 역으로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의 위탁이 불가능하며 형편이 좋은 가정으로의 위탁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지원금 제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의 아이들을 돌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절차로 해석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중에서의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의 저해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성장의 영향을 줌에 따라서 더욱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환경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는 결국 아동기관 자체가 아동의 인권이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행실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서 그 자체의 과정이 아동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의 제도 혹은 입양의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사실상의 고아시설의 기관을 정부에서 확립해서 그것을 지역사회의 개인의 참여가 아닌 공식적인 제도로써의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고 개선 혹은 대체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고아들의 성장에서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연구는 고아는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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