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상 발표자료(S급)

협상 자세를 보인다.일본의 포츠담 선언 동의는 일본에 의한 공식적이거나 최종적인 주권 포기로 여길 수 없다.일본은 강화조약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맥아더 라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까지 유효하다.일본은 전쟁 중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개인 재산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의 처분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국제사법재판소행 네덜란드의

자료가 없더라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짓된 사실을 자꾸 접하게 되면 거짓이 진실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정부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인식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한편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계속 연구발전시키고 이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다.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

한일어업협정 과정에서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통상기선에서 직선기선으로 이행의 일방적 선포, 그리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97년 1월 1일 덕령호, 태신호, 문신호 등 한국 어선 3척의 납치를 시작으로, 98년 7월 12일 저인망 어선 금산호에 이르기까지 10차례에 걸쳐 한국어선을 납치한 사건, 구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본의 협상과정에서의 강경태도에 밀려 한국 측의 입장을 고수하지 못한

한일어업협정-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표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은 1998년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하였다. 그 후 1998년 11월 한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는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존재함으로 인해, 일각에서 그에 대한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