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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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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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 한일어업협정(1965년)
# 新 한일어업협정(1998년)
# 新 한일어업협정 합의 발표문
# 중간수역
#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비판
일본 정부의 입장
# 국제 판례 자료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905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이미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여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일본은 한국이 자신의 영토에 집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발언을 했다.
일본정부와 우익단체의 계속되는 영유권 주장은 미국과 소련의 200해리 선포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정은 양 국가간의 좁은 바다로 인하여 첨예한 분쟁을 가져왔고 또한 서로간에 협정을 바라보는 내제적인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의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내포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이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만 여기고 있다.
어업 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 국가간의 시각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
한일어업협정 (韓日漁業協定)
어업협정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협정으로 1965년 6월에 체결되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되었다.
어업협정의 내용은 전문(全文) 10조와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 연안(自國沿岸)의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자국이 어업에 관하여 배타적 관할권(排他的管轄權)을 행사하는 어업전관수역으로 설정할 것 ② 한국측 어업수역의 바깥쪽에 띠 모양의 공동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를 강구할 것 ③ 어업수역 바깥쪽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할 것 ④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 ⑤ 공동자원조사수역의 설정 ⑥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크게 대두대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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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dokdo.org
http://www.kocean.org
http://www.momaf.go.kr/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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