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립하는 가치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두 가치를 사회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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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대립하는 가치인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두 가치를 사회복지정채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사회복지 정책
1) 개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 가치
2) 집단주의 관점의 사회복지 가치
3) 자유주의 체제하의 복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따르는데 있어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과 어울려 사용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의 낮은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개념을 합친 단어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원칙이나 준칙, 정해진 계획 혹은 유기적인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인생을 높여주고자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즉, 그 정책의 대상으로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집단정책을 공공보지나 소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즉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나 정책은 국가사회보험이나 국가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와 주택에 대한 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학문적인 시각에서 정의한다면 사람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정책으로 각 종 모든 하나로 이어지는 행동준칙이나 원칙, 정해진 노력으로 개념화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학이란 이러한 조건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사회복지 정책
1) 개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 가치
개인주의는 개인을 모든 일과 물건이나 형편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문화에서 전체주의적인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먼저 되고 개인이 사회활동의 근본 속에서 이해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나 사회는 다수의 개인들이 공동체이므로 개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권익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바,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사회 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롭게 개인을 주장한다.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 보호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올바른 정부와 아닌 정부로 나누어지게 된다. 개인주의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이 우선하여야 되므로, 개인의 이익 보호에 충실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익 보장의 수준이 그 나라와 사회를 평가하는 표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가까운 관계에 있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데 있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먼저 내세우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또 자유의 본질은 개인에 대한 가치의 존중을 실현시킬 수 있는데 토대가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보존하며, 함께 가는 지위에서 서로를 성장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를 기준으로 후에 등장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절대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업신여기고, 개개인은 절대왕정의 부속물로 생각되게 되었다. 그렇게 저항이 일어난 것은 1789년 프랑스 시민 혁명이고, 이 혁명으로 인 해 사람들은 자유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18세기는 개인의 자유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이 솟구쳤으며, 오늘날 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2) 집단주의 관점의 사회복지 가치
개인주의와는 다르게 개인의 의사와 권익보다는 집단전체의 권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이다. 정부와 사회는 개인으로 형성되어지긴 했으나, 집단이 유지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와 자유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를 통해서 집단의 목표와 규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유의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게 되며, 이러한 입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개개인은 단체의 붕괴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피해를 보게 된다. 다수가 소수의 개인주의자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을 방어하고 집단이 가지는 규칙을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집단주의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처럼 사회를 외면하고 살갈 수 는 없다. 어떤 상황이나 어느 시간에도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소통을 통해 사람은 각 개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된 개개인이 개인의 욕망을 주장하며, 자신의 뜻대로만 생활하게 된다면, 전체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온전한 단체 구성원조차도 규칙을 지키고 단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낙담시키게 되는 셈이다. 즉 인간은 사회 속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권익과 능력이 사회를 무시하고는 생각할 수 없고, 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중요시 되고 중요하게 되고 유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19세기 말에 이르면서 18세기부터 강한 영향을 미쳤던 자유주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존중했던 18세기의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고, 이것으로부터 반성적인 생각으로 집단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와 집단 전체의 권익을 같이 생각하는 목표로 진보하게 된다.
3) 자유주의 체제하의 복지 정책
집단주의는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정책을 통해서 인권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는 결국 자유주의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릴 수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기본권이 보장된 나라로 모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복지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집단주의의 의미는 사회주의 의미와 다를 바가 없고 공산주의와 맥락이 같다고 생각한다. 과연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복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안정된 사회로 나아가공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인권은 사적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의 의미로 제한된 경제 구도로써 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활성화 되지 못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복지는 민간 단체에서 지원이 활발하게 될 때 더욱 복지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복지가 진정한 평등의 기회가 주어진 복지라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관점과 사회주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유주의는 위험을 개인의 문재로 치부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국가의 문제로 바라본다. 자유주의는 실천의 역사적 근본은 자선조직협회이며 자선조직협회는 스스로 조직화 하였고,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을 클라이언트로 보고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돕는 실천을 했다. 사회복지 제도는 자본주의체제가 만들어낸 제도이며 자유주의적인 보수주의적인 사상을 의미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는 경제가 활성화 되고 국가의 자본력이 클 때 복지도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렇기에 사회주의 정책에서 복지의 의미가 클 것 같지만,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복지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원이 한정된 나라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경제 활성화가 되지 못 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를 들어 그리스, 베네수엘라를 얘기할 수 있다. 호주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보편적이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해도 그 나라사람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한다면 한정된 경제 자원에서 무리가 되는 상황이며 결국에는 모든 짐은 국민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하향화 되어지는 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중상위 층보다 서민층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세금으로 조달되어지는데 서민층의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활용되어지는 구조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는 바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는 복지가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박고운, 박병현 - 사회복지정책, 부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 2007
2. 강혜규 - 비판사회정책, 비판과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67-98, 2008
3. 강혜규 - 비판사회정책, 국회입법조사처, 2008
4. 허만형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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